이재명 "與, 민생으로 국민 기만"…'소상공인 공약' 발표

野,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與 책임론'
지역화폐 삭감 꼬집으며 "골목상권 악화"
폐업지원금 확대, 장기·분할 대출 등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띄우면서 "민생 문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집권여당이 집행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을 겨냥해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야지,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의 역점 사업 '지역화폐' 예산이 감축됐던 것을 거론하며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자신이 지난해 '신용 대사면'을 제안했던 것을 상기하며 "대선 때 여야 관계없이 신용 사면을 약속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체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신속한 폐업 및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유소·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하고,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 단위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함께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및 배달 종사자와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