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의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