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12월 20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의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직무대행 심우정 차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5단계로 나뉜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KBS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해 2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이 전 기자), “돕겠다”(한 검사장)는 공모가 오갔다고 보도했는데, 이 전 기자 측이 실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며 좌천을 거듭한 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신 연구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해임 통보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행정소송으로 가려 나가겠다”고 썼다.

지난달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다른 검사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 검사는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도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져 논란이 됐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 총선 출마를 접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격노하며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지만, 중징계 처분에도 총선 출마는 막을 길이 없다. 사직서 제출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고 징계인 해임으로 결정됐을 경우 3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지만, 이 역시 출마와는 관련이 없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힌 뒤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14일 본인의 징계위가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며 “국회로 나아가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예고한 신당에 합류할지를 묻는 질문엔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