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세'에 속도 내는 한미 핵협의그룹[양낙규의 Defence Club]

트럼프 재선 성공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 마련
올해 후반기 연합훈련부터 핵 작전시나리오 포함

한미가 핵협의그룹(NCG) 회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 핵심 결과물이자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사진 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2024년 2월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 이어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한미가 NCG에 힘을 싣는 것은 미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맞는다고 해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불가역적’ 수준으로 제도화돼 있다면 이를 쉽게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종의 ‘안전장치’다.

한미는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할 예정이다. 정상 간 ‘핫라인’ 가동을 위한 보안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도 한·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