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탄 차량은 법으로 흡연금지" 미국내 도입 확산…국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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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어린이 동반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유에스뉴스는 미국의 11개 주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 또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톰 타쿠보 상원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어린이 동반 차량 흡연 금지 입법을 도입해 왔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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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어린이 동반시 차량 내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유에스뉴스는 미국의 11개 주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 또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전국 어느 주보다 성인 흡연율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주 의회는 16세 이하의 사람이 동석했을 때 차량에서 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찬성 25표, 반대 8표로 통과돼 현재 하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하원 통과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톰 타쿠보 상원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웨스트버지니아주에 어린이 동반 차량 흡연 금지 입법을 도입해 왔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아징거 상원의원은 주정부는 부모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아징거 의원 대변인은 "법안에 대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주장"이라며 "이는 부모들이 차 안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권리를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앨라배마, 아칸소, 캘리포이나, 델라웨어,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메인, 오리건,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11개 주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대중교통내 흡연도 금지한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는 차량 운전 중 흡연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법안은 없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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