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절하게 대하기는 어려워!? 이태원 유족에겐 박절하던데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 KBS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13일(화)
1. 김건희 이슈가 설 민심 뒤흔들었나.
2. 우리에겐 왜 박절한가.
3. "아들이 맞으면서 간다."
4. 조국, 오늘 출마 선언한다.
5.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6. 개혁신당 빅 텐트의 후폭풍.
7. 미국인 86%, "바이든, 너무 늙었다".
8. 오픈AI의 1경 프로젝트.
9. '밸류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10. '밸류업'의 전제조건.
11. 죽음의 선택권을 묻는다.
12. 대학 투자 가장 적은 나라.
13. 초등학교 입학생 2년 뒤 30만 명도 붕괴.
14. 김값도 뛴다.
15. 빚 통장 3개 이상인 사람이 450만 명.
16. 한국 고속도로 5000km 넘었다.
17. 연두색 번호판 10분의 1도 안 나갔다.
18. 틱톡에서 유니버설 음원이 통째로 빠진 이유.
19. "진보만 하던 영화 정치, 우리도."
20.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21. "좌파가 사과로 넘어갈 것 같은가."
22. 윤석열 신년 대담 시청률은 9.9%.
23. '좋빠가'가 민주주의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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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슈가 설 민심 뒤흔들었나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의 KBS 대담은 국정 책임자가 가족을 위해 공정과 상식을 저버리는 장면을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적법하게 풀지 않는 한 민심은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용 방송을 통해 이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 설 연휴 직전에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39.2%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0.9%, 민주당은 41.8%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리얼미터 조사는 신년 대담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갤럽 조사와 비교해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디올 백도 아니고, 명품 가방도 아니고 파우치? ⓒ KBS
우리에겐 왜 박절한가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이게 윤석열이 신년 대담에서 한 말이다.
- 이태원 참사 유족 이정민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김건희의 지인은 박절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고, 우리는 박절하게 대할 사람이냐"고 물었다. "위로의 말이라도 건넬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했다"고 말했다.
"아들이 맞으면서 간다"
-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김경율(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CBS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하기 힘든 이야기를 김경율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조국, 오늘 출마 선언한다
- 문재인(전 대통령)을 만나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문재인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2일 오후 봉하마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 윤성효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 노환규(전 의사협회 회장)의 말이다. "재앙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집단 진료 거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의사단체가 해야 할 일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기적 파업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득이 될 의료 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빅 텐트의 후폭풍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과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탈당파와 정의당 탈당파까지 빅 텐트를 만들기로 했다. 당 이름은 개혁신당을 쓰기로 했다.
- 개혁신당 인사는 "이대로라면 제3세력의 모든 신당들이 함께 침몰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했었다"고 말했다. "지지율이 부진하고 유권자의 관심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작은 차이는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들을 뼈저리게 한 것 같다"고 말하는 인사도 있었다.
- 이질적인 집단이 뭉치다 보니 지지자들 이탈도 있었다.
- 한겨레는 개혁신당의 빅텐트가 20대 총선의 국민의당 돌풍 수준에 미치기 어려울 거로 전망했다. 안철수(당시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당은 지역구 25석과 비례 대표 13석 등 38석을 확보했다.
▲ 이낙연·이준석·조응천·금태섭 한자리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응천 원칙과상식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등 제3지대 정당 주요 인사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플랫폼에서 합동으로 설 귀성인사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더 깊게 읽기]
미국인 86%, "바이든, 너무 늙었다"
- 트럼프가 너무 늙었다고 답변한 사람은 62%다. 59%는 둘 다 너무 늙었다고 답변했지만 27%는 바이든만 늙었다고 답변했다.
-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 쉰 듯한 목소리를 내는 데다, 체구도 더 허약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동정심 많고 선의를 가졌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sympathetic,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a poor memory)."
- 백악관 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 보고서에서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기나 아들의 사망 연도 등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는 등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이 실리면서 논쟁이 불붙고 있다.
-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집트 대통령을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하마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앙겔라 메르켈(전 독일 총리)과 헬무트 콜(전 독일 총리)을 혼동하기도 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 뒤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를 기억하지 못해 한 동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 연합뉴스
오픈AI의 1경 프로젝트
- AI 반도체에 5조~7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9308조 원, 거의 1경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이 각각 3조 달러 수준이라 두 회사는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다. 핵심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르게 읽기]
'밸류업'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한 뒤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다.
- 박유경(APG 전무)은 "이번 기회가 무산되면 한국 증시 개선의 길은 요원하고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글로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의 주가 순자산비율(PBR)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0.9배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뿐이다.
- 박상현(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의 처방을 보더라도 금융·산업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금융주의 주가 급등이 눈길을 끈다. 박혜진(대신증권 연구원)은 "자본 건전성과 주주 환원 확대는 양립하기 어렵다"면서 "금융회사 발목을 잡는 각종 이슈가 소멸하고 주주 환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시점은 일러야 올해 말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 주가수익비율 ⓒ WorldPerRatio
'밸류업'의 전제조건
-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자. 시가총액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애플이 2조9100억 달러(3877조 원), 삼성전자는 492조 원.
-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애플이 1172억 달러(156조 원), 삼성전자는 68조 원이다. 매출은 2.3배인데 시가총액은 7.8배다.
- 애플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22년 기준으로 175%로 삼성전자(17%)를 크게 웃돈다.
-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자산비율)은 0.99였다. PBR이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세계 평균은 2.80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45개국 증시 PBR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수준이었다.
- 'WorldPerRatio'에 따르면 한국의 PER(주가수익비율)은 10.4, 세계 평균은 12.1이다. 20년 평균 PER도 한국 9.6, 세계 평균은 12.2다.
-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는 한국 기업의 낮은 밸류에이션이 주주보다는 총수 일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증시 투자자를 붙잡아둘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죽음의 선택권을 묻는다
-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선택했다. 드리스 판 아흐트(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93세 동갑이고 70년을 함께 살았는데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1977~1982년 총리를 지냈다.
- 2022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8720명이다.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의 가망이 없어야 하고 오랫동안 죽음에 대한 소망을 밝히는 등의 6가지 조건이 엄격히 충족돼야 안락사를 실시한다.
- 스위스와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돼 있는데 한국은 연명 의료 거부만 가능하다.
▲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전 네덜란드 총리 부부. ⓒ 판 아흐트
대학 투자 가장 적은 나라
- 한국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3분의 2 정도다. 일본의 62%, 캐나다의 절반,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서울대가 1인당 5800만 원으로 많은 편이지만 다른 나라 주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 초중고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사교육비가 26조 원 시장을 차지한다. 초중고는 과열인데 대학 교육은 망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 명문대에 몰리니 지방대학은 점점 몰락해 가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남희(변호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을 인용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국립대들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하고, 명문대 입시를 둘러싼 교육 지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초등학교 입학생 2년 뒤 30만 명도 붕괴
- 지난해 40만 명에서 올해는 35만 명, 내년은 32만 명, 2026년에는 29만 명까지 줄어든다.
- 전체 초중고 학생 수도 올해 513만 명에서 내년은 501만 명, 2029년이면 428만 명으로 85만 명이 준다.
▲ 초등학생 수 추이. ⓒ KEDI, 슬로우뉴스
김값도 뛴다
- "평생 김 양식을 해왔는데 이렇게 비쌌던 적이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올해 들어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
- 한국은 세계 김 시장의 71%를 차지한다. 과거에는 '블랙 페이퍼'라 불리며 혐오 식품 취급을 받았는데 K-김밥 열풍에 맛있고 칼로리가 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수출이 8억 달러에 육박한다.
▲ K-김밥! ⓒ CC0
빚 통장 3개 이상인 사람이 450만 명
- 대중 채무자가 가계빚의 약한 고리가 될 거라는 중앙일보의 분석. 450만 명 가운데 26%가 소득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한다.
- 대출 잔액이 568조 원이고 1인당 대출액은 1억2625만 원, 둘 다 조금씩 줄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평균 58%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말이다.
-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를 취약차주로 분류하는데 전체 대출자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취약차주의 연체율도 8.9%로 비취약차주 대비 25배나 높은 상황이다.
한국 고속도로 5000km 넘었다
-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포천-조안 구간이 개통하면서 51개, 5017km가 됐다.
- 1967년 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 만이다.
▲ 한국 고속도로 5000km 돌파! ⓒ 포천시 제공
연두색 번호판 10분의 1도 안 나갔다
- 올해부터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쓴다. 그런데 1월에 나간 연두색 번호판은 1661대뿐이다.
- 지난해 등록된 법인 차량이 31만 대, 월 2만~3만 대가 나간다는 이야기다. 연두색 번호판이 예상보다 많지 않은 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고 지난해 말 차량 사재기가 늘었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게 그 증거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은 1만3083대로 1월 판매 기준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 연두색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틱톡에서 유니버설 음원이 통째로 빠진 이유
- 숏폼 플랫폼 틱톡이 유니버설뮤직에 음원 이용료로 1억 달러 정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유니버설과 틱톡은 적절한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결렬됐다.
- 유니버설뮤직은 '공개편지(open letter)'라는 제목으로 "소셜 플랫폼들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틱톡에 타임아웃을 선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틱톡은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틱톡이 무료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 2022년 기준으로 유니버설뮤직의 총수익은 111억 달러다. 유니버설뮤직은 2008년에는 유튜브와 비슷한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유튜브에서 음원을 송두리째 빼면서 협상을 벌인 끝에 타결은 했지만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관측이 많았다.
"진보만 하던 영화 정치, 우리도"
- 조선일보는 요즘 이승만(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건국 전쟁'의 흥행에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 "2014년 '국제시장', 2015년 '연평해전', 2016년 '인천상륙작전' 이후 건국, 산업화, 안보 등을 다룬 영화가 잘 나오지 않아 야권의 '영화 정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 '건국 전쟁'은 개봉 11일 만에 24만 관객을 채웠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말한 걸 비롯해 보수 정치인들의 인증샷이 쏟아지고 있다.
▲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 건국전쟁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기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이재명이 준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한 걸 두고 "'이기는 길'인지는 몰라도 '멋지게'는 턱없다"고 지적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을 뒤집어 말한 것이다.
- 양권모는 "민주당이 '가만히 있고 사고만 안 치면 이긴다'고 안주하면, 이기는 길은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만의 어젠다로 정국을 주도한 적도 없고 등판 2개월도 안 되는 한동훈과 혁신 경쟁에서도 밀리는 상황이다.
- "이재명에게 묻고 싶어진다. '멋지게'는 고사하고, 지금 '이기는 길'을 가고는 있습니까."
"좌파가 사과로 넘어갈 것 같은가"
- 대표적인 보수 논객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의 말이다. 보수 진영의 멘탈리티를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칼럼이다. "이 사건은 사과하면서부터 제2막으로 넘어갈 것이 뻔하다"고도 했다.
- "가치를 잃으면 공정한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는 건 가치를 지키려면 공정성을 포기해도 된다는 의미다.
- "보수 정권은 '동네북'인 셈"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좌파 언론에서 무차별한 공격과 선동성 비판을 당하면서 보수 언론의 협공도 받아야 하고 게다가 비평자 또는 관전자들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신년 대담 시청률은 9.9%.
- "KBS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치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KBS는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 한겨레가 사설에서 "'친윤 낙하산' 박민(KBS 사장)이 취임한 뒤 KBS는 빠르게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설날 아침에는 재방송까지 했다. "대통령의 변명과 해명을 어떻게든 많은 국민에게 들려주려 안간힘 쓰는 모습에서 정치권력에 순치된 '국영' 방송의 민낯을 봤다고 하면 지나칠까."
'좋빠가'가 민주주의 좀 먹는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의대 정원 확대는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해체'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 "이른바 '사이다' 정책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인기를 높이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태도가 엿보인다"는 이야기다.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해 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범은 의대 정원 이슈와 함께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첫째, 필수 의료 기피가 본질이다. 문재인 케어도 없앤 마당에 건강보험 수가를 올릴 수 있을까. 고령화가 본격화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앞당겨질 수 있다.
- 둘째, 밑빠진 독이 된 비급여 진료도 손을 대야 한다. 개원의 평균 소득은 노동자 평균의 6.8배, OECD 1위다.
- "가뜩이나 불안한 세상이다. '팝콘각'에 빠져 '좋빠가'를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는 불안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민주주의는 종종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사회를 결속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부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