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혜경 곧 기소, 김건희 여사는?

14일께 법인카드 유용 혐의 기소 전망, 총선용 의심...김 여사와 형평성 논란

[이충재 기자]

▲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나 유감표명 없이 "아쉽다"고 말했다. ⓒ K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14일께 기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됩니다. 김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인데,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기소여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키우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김씨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법인카드 결제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혐의도 추가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면 응당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일반시민들도 하지 않는 법인카드 유용을 공직자 배우자가 한 것은 부적절한 정도를 벗어난 행위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씨 기소시점입니다. 검찰에선 김씨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2022년 9월 배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인 김씨 공소시효는 정지됐습니다. 두 사람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4일 열리는 배씨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면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루안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초 이 사건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경기도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00곳이 넘는 식당 등 사용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배씨에 대해 기소를 했지만 김씨에 대해선 공소시효만 정지해놓고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말입니다. 당시 법조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씨 법인카드 의혹을 다시 꺼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선 2년 지났는데 부인 기소...이재명 사법리스크 키우기?

야권에선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이 대표 부인 김씨를 기소하는 데 대해 총선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다시 도마에 오르게 해 표심을 자극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안은 법인카드 사용 업소를 확인만 하면 되는 비교적 손쉬운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에서 이미 기초적인 수사가 이뤄져 검찰은 간단한 보강수사만으로 기소여부를 진작에 판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김씨 기소시점이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는 시기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의 KBS 대담에서 사과나 유감표명이 전혀 없던 터라, 설 연휴 기간 김 여사 명품가방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YTN 여론조사에선 유권자의 56%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와 조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배당만 해놓았을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청탁금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는 "대통령 관련 사안은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2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혜경씨만 기소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사실을 검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조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조사. 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