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입영 장병 5%가 다문화가정 출신될 것"

한국국방연구원, 분석 보고서 발간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 1만여명 전망

203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 비율이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군입영대상자가 입대를 할 경우 무조건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율로 따지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