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노동인구 대체할까…AI·로봇기술로 ‘생산성’ 제고 언급 [인구위기 대응③]

생산연령인구 2070년, 46.1%로 감소
KDI, 2050년 국내 경제성장률 0.5%
액센츄어 “AI, 노동생산성 약 40% 증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화재순찰로봇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남구로시장, 광장시장, 마장축산시장, 까치산시장에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심야시간대 화재감시에서 초기 화재진압 및 대피안내까지 수행할 수 있는 화재순찰로봇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떨어져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이러한 합계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70년쯤 3478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자인구(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70년에 46.4%까지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0년에 46.1%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 산업구조, 성장잠재력, 병역,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노동인구의 감소는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살펴본 잠재성장률은 이미 2001년~2005년 평균 5.5%에서 2017년~2021년 평균 2.5%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올해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40억원 편성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은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센츄어는 AI가 노동생산성을 약 40%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가 현재 업무의 최대 25%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로써 향후 10년간 미국 노동생산성을 매년 1.5%포인트(p)가량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AI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비 대부분을 감액했다. 대신 신규 R&D 사업으로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에 40억원을 편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R&D 사업의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설명 ▲데이터의 편향성 제거 ▲모델의 고도화·최적화 기술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AI R&D 투자 방향에 있어 초거대 AI, 생성형 AI 모델 개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며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기술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을 돌파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차세대 원천기술 분야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로봇 시장, 2026년 1419억달러…연평균 12.29% 성장세

로봇 기술의 발전은 물류, 국방, 식음료, 사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로봇이 단순한 노동력 대체 수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작업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세계 로봇 시장은 2021년 795억달러에서 2026년 1419억달러로 연평균 12.29%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2026년 26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로봇을 통한 노동력 대체, 인건비 절감, 고령화 대응, 산업 경쟁력 제고, 국방력 강화 등을 위한 각국의 적극적 로봇 활용정책을 고려한 것이다.

중기부는 국내 전체 로봇 시장(주요 4대 업종 기준)규모가 2026년 약 1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주요 4대 업종 기업의 매출액은 2019년 5조 3351억원에서 2021년 5조 6082억원으로 5.1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로봇 육성 관련 주요 세부사업의 올해 예산안은 2780억원으로 2023년 2610억원 대비 6.5%(1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 사업 유형별로는 기술개발이 1309억원, 보급확산 사업이 1221억원, 인프라구축이 251억원이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도 로봇분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로봇산업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간 공동연구, 기술협력, 인수합병(M&A)등에 대한 로봇기업 간 연계·협력 수요와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사업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