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손에 손소독제 뿌리고 불 붙인 前 해병대원, 집행유예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콧구멍에 지휘봉 수 차례 찔러 넣어
여성 장교·부사관 대상으로 성적 표현…상관모욕 혐의도 적용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을 괴롭히고 여성 상관을 모욕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일명 '밸런스 게임'을 하자고 한 뒤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부사관에게 훈계를 듣자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