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경험한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고심

중동 분쟁 등 국제유가↑…서울 휘발유가 1700원대 진입 코앞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2년 연속 세수 결손…기재부 “종합 판단할 것”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0.51원 오른 리터당 1605.35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의 경우 1692원으로 1700원대에 근접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6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중동 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지난달 다섯째 주(1월 28일~2월1일) 17주 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도 오름세다. 7일(현지시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3.86달러로 전일(73.31달러)보다 0.55달러 올랐으며 브렌트유도 배럴당 0.62달러 오른 7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중동 분쟁 확산 우려의 영향이란 평가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만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이와 더불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고유가에 대응해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2022년 5월에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는 등 총 7번이나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세수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수가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유류세의 한시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는 3000억원(-2.5%)이 감소했다.

또 정부가 앞서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도 정부 재정에 부담일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장 여부와 관련해 “유가와 물가, 세수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