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준칙 개편안 잠정 합의…빚 줄이고 전략적 분야에 투자여력 확보

유럽연합(EU)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친환경 등 전략적 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는 골자의 재정준칙을 개편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간)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재정준칙 개편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EU 이사회와 EU 의회는 디지털, 친환경, 국방 등과 같은 전략적 분야의 투자를 보장하면서 점진적이고 성장 친화적 방식으로 부채비율과 적자를 줄인다는 목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인 벨기에의 의장단은 16시간 회담을 마치고 엑스에 '딜!(Deal·합의)'이라고 회의 결과를 표현했다.

재정준칙 개편안은 이후 각 회원국 정부와 EU 의회 공식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된다.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재정준칙 개편안에서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60%로, 재정적자는 GDP의 3%로 제한하는 기존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즉시 제재하지 않고 부채감축 기간을 부여해서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예전 재정준칙이 너무 엄격한 탓에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경기 부양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적용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부채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발의됐으나 유럽 국가 간 입장차가 나면서 난항을 겪었다. 독일은 너무 느슨하다고 비판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부채한도가 넘어도 투자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부채감축 노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을 넣으면서 양측의 이견이 정리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경제 거버넌스의 야심 찬 개혁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라 EU 회원국이 공공 재정을 강화하면서 각자 강점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