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 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국내 연구기관에 기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연합(EU)의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실시되는 연구지원 강화가 국내 연구기관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0일 연구원의 최근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을 발표한 후, 그 후속 조치로 지난달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유럽경제안보전략은 EU 경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 기술 수출이나 해외 생산을 안전하게 하는 법 등을 제시한 공통 틀이다.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회원국 간 수출 통제 조율 ▲해외투자 규제 강화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연구안보 개선 등이 있다.

연구원은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과 수출통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對)EU 진출과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한편, 연구지원 강화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내 연구기관의 EU 공동연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7년까지 운영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이 강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입 확정 전에도 유럽 지역 연구자와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중용도 기술이란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의 장영욱·오태현·이현진 연구원은 이번 이니셔티브 패키지에 대해서 "구속력이 담보된 구체적인 행동계획 발표로 이어지지 않아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가 상존한다"면서도 "이미 제시됐거나 앞으로 제시될 조치들의 유형과 성격을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견 개진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