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산업 대응 위해 대외 리스크 발생 가능성·리스크 간 연계 파악 필요

사회·환경·기술·지정학 리스크 등 커지는 상황
ICT·기계·소재·신산업 최대 리스크 요인 상이
중심 리스크-연관 리스크 복합적 파악 필요

최근 한국경제와 산업은 반도체 산업 부진과 미-중 갈등 및 공급망 재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 간 연계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다양한 경제적·지정학적·환경적·사회적·기술적 요인들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한국경제 및 산업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과 파급력,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범위, 리스크별 대응 실태와 정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리스크 요인들 가운데 구조적 변화 요인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향후 발생 가능성과 부정적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가장 컸다. 단기 변화 요인인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도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부진은 특히 ICT 및 소재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는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구매력 저하와 전방기기 수요 부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계 업종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는 환율 불안정성과 지정학적 대립을 꼽았다. 소재·신산업의 경우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기후변화 대응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고서는 대외 리스크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부문별 영향력이 가장 큰 리스크(중심 리스크)와 해당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높은 리스크(연관 리스크)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관 리스크는 부문별 중심 리스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고 리스크 간 연계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동시다발적 위기(polycrisis)를 발생시킨다. 이는 발현하는 특정 리스크에만 한정하지 않고 리스크 간 연계성이나 부정적 파급 정도, 우선순위 등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경제(부채위기와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환경(천연자원 고갈과 자연재해·이상 기후), 사회(사회결속력 약화·양극화와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리스크 요인은 대부분 각 부문 내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하고, 타 리스크에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철저하고 폭넓은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 리스크 중에서 정책 대응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중요성이 큰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최근 흐름 파악, 적기 대응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원복 부연구위원은 "결국 정책 성공의 여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에 있다"며 "예산 투입의 생산성이 저조하다면 제도상의 비효율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