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진형혜 변호사…"양육 지원에 소득 제한 둘 필요 없어"

4·10 총선 경북 포항 남·울릉 출사표
출산 지원 소득 제한 폐지 주장
“정치 신인…의원 특권 폐지 찬성”

진형혜 법무법인 GL 변호사(53세·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가 4·10 총선에 뛰어들었다.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그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입법 활동 중 하나다. 포항시 남·울릉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달 선거사무실을 개소한 진 변호사를 만나 그의 각오를 들어봤다.

지난달 25일 포항시 남·울릉 지역구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형혜 변호사가 이달 3일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다음은 진형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총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친정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사실 모든 가정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잘 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요즘 많은 여성이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한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친정어머니처럼 가족 일원 중 누군가는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입법 활동 중 하나다.

-변호사 활동하면서 경험한 사건·사례들은 입법 활동 시 어떻게 반영하고 싶은가.

▲20여년간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양육비 지급 소송을 정말 많이 다뤘다. 특히 이혼한 가정이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에서는 양육비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지만 문제는 양육비는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지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80% 정도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기간에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이혼 가정에서,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양육비 없이 빈곤한 상황에서 자라게 되면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양육비 지급이 안 되는 경우 국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 국가 대납’이라는 걸 앞으로 국회 의정활동시 1호 법안으로 만들고 싶다.

-포항을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관해 설명해달라.

▲선거캠프에 다둥이 6남매 외벌이 아빠가 계시는데, 그분이 받는 다둥이 지원책은 공영주차장 혜택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다.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소득에 제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양육에 대한 건 소득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보편 복지의 문제로 가야 한다. 특히 포항은 지금 저출산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열악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포항 간의 저출산 지원의 차이를 조사·비교해보고 싶다. 포항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다른 지역만큼 올려야 할 것 같다.

-촉법소년 문제에 대한 생각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온다.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느낀다. 요즘 아이들은 많은 정보에 노출돼 있어 ‘나 촉법이야’ 하면서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들이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나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2017년 포항 지진피해 배상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금 포항은 20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 시민이 원고가 돼서 법정에 서야 하는 매우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동네에 사는 시민 50만명이 모두 원고가 된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미 특별법은 있는데 얼마 전에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포항시민의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그러다 보니 남은 모든 시민이 ‘그래 그럼 우리도 소송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우선 추진해 일괄적으로 해결해보려 한다.

-정치 신인으로서 선거 전략은.

▲국회는 정쟁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다. 여성 변호사로 오래 활동하면서 입법 청원을 하러 자주 국회에 갔었다. 이제는 그 법을 함께 만들고 싶다. 저는 계파도 없고 정치적 라인도 없는 정치 신인이다.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인연을 강조할 생각은 없다. 기본적으로 남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는 정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이 저 같은 정치 신인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북 포항=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