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GTX 등 광역교통 계획, 관건은 '재원 확보'

134조원 중 민간이 75조 조달해야
국비 30조에 그쳐, 민간·지자체 역할 필수

정부가 발표한 2기 GTX 등 광역교통 투자계획에서 가장 큰 과제는 재원 확보다. 정부는 134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로 했는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건설산업연구원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동향 브리핑에서 "광역교통 투자계획 재원 134조원 중 국비가 30조원에 그치고, 대부분 계획이 민간과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광역교통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철도와 도로 지하화 등에 1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3월에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 연내 개통할 계획이다. B노선은 2030년, C노선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잡았다. GTX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1단계 구간은 2035년 개통, A·B·C 노선 연장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상을 달리던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와 인접 지역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의 종합 계획도 3월 중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상 노선을 2025년 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노선 선정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시범지구를 지정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 역사 외 인근지역까지 포함해 개발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 주관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유철도부지를 현물로 출자하기 때문에 마치 재정을 현금으로 주는 것과 같다. 민간이 땅값을 안 들이고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 고속도로 사업 계획안도 포함됐는데 수도권 제1 순환, 경부, 경인고속도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지방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지하철 등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인프라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재원 확보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기 GTX 사업의 사업성도 걸림돌이지만 부동산 PF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재원을 75.2조원으로 발표했듯 광역철도 확충은 민간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2기 GTX 사업은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투자가 쉽지 않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상부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기본방향이어서 재정부담은 크지 않지만 결국 상부의 부동산 개발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철도 재구조화, 철도 도로 지하화는 도시 공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략이다. 인프라 투자 물량 증가를 넘어 개발사업, 주택시장 개편 등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교통 혁신 전략을 추진하려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교통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심각한 정체 상태에 빠져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와 활성화, 건설금융 PF 제도의 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