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12년째 차관급 파견키로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독도 대응 그대로
"日정부, 대응 변경해선 안된다고 판단"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로 12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등이 22일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여는 이 행사에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발족 직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도 2021년 10월 출범 이후 매년 정무관을 보냈다.

시마네현은 총리와 각료의 행사 참석과 정부 주최 행사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정무관을 참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일 정부가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 해결책에 합의해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둘러싼 대응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한 바 있다. 시마네현 의회는 공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