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 아파트 시공사 본격 수사…고도제한 63㎝ 위반해 입주 지연

경기 김포경찰서, 9일 주택법·건축법 위반 혐의 시공사 공동대표 수사 진행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하며 고도제한 위반 혐의
입주예정자들, 고도 제한 위반으로 사용 허가 못 받아…임시 거처 생활
경찰 "피고발인 3명 대상으로 수사 진행중…입건 대상자 추가·변경될 수 있어"

경찰청ⓒ데일리안 DB

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63㎝ 위반해 입주가 지연된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단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한 김포시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은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일정을 조율해 설 연휴 이후 A씨 등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아파트는 고도 제한 위반에 따라 당초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고,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다.

건설사는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에 나섰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재시공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근처 호텔·투룸이나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피고발인 3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며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