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주지 않자 지팡이로 80대 어머니 폭행한 60대 아들

피고인, 생활비 요구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어머니 머리 때리는 등 폭행 혐의
즉시퇴거 및 100m 내 접근명령에도…닫힌 어머니 집에 열쇠공과 찾아가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나…처벌 전력없고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연합뉴스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리고 현관문을 향해 도망치는 B씨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폭행한 혐의다.

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