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에 도주로 막히자 순찰차 들이받은 60대…징역 6개월

춘천지법, 9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혐의 기소 60대에게 징역형 선고…치료감호도 명령
피고인, 강릉서 순찰차와 스파크 승용차에 길 막히자 전진·후진 반복하며 들이받아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고 정신병 치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 커"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협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도주로가 막히자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강릉시 한 주차장에서 B씨와 그의 아내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노려보는 등 적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벤츠 승용차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20만원어치의 캠핑용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강릉시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스파크 승용차와 뒤따르던 순찰차에 의해 길이 막히자 또다시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탑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도 있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위협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가 같은 달 경북 예천군 한 C씨 농장에서 C씨 얼굴 사진이 프린트된 간판을 동물 모형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정신병 치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