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행정처분 완화' 약속 신속 이행

8일 민생토론회서 자영업자 사연 접해
윤 대통령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나" 불호령
관계부처 3시간 뒤 전국 지자체 공문 발송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8일 민생토론회서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지 3시간 만에 관련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즉각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 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후 관계부처는 윤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인 오후 2시 47분에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