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기승부려도 보험엔 무관심…단체계약이 '해법'

범죄 해마다 20만건 발생하는데
관련 보험 가입은 겨우 수천 건

사이버 보안 경고 이미지.ⓒ픽사베이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국내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에는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보험 상품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이에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단체보험을 통해 사이버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9일 경찰청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지난 2014년 11만여 건 발생했지만 2022년에는 23만여 건으로, 8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초기였던 2020년에는 비대면 활동의 급증으로 사이버 범죄가 23만4000여 건으로 늘어난 이후 줄곧 20만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보다 개인의 사이버 범죄 피해가 더 큰 만큼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기업의 2020년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는 약 6956억원, 개인은 9834억원으로 추정된다.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단독 상품 5개 사, 선택 특약 5개 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단독 상품은 보험기간이 1~3년이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하는데 보험기간이 3~30년으로 다양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실적이 연간 수백, 수천 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으며 선택 특약은 사이버 리스크의 변화 속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채널인 다이렉트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거나 보험사가 모집에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객들은 사이버 범죄 및 사이버 보안 등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보험사는 낮은 수익성 때문에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단체계약 모집이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개인의 리스크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사이버 사기나 금융범죄는 중고거래 사이트나 쇼핑몰, 통신사, 금융사의 서비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회사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