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해외 유출 차단" 특허청 정부업무평가 '우수' 획득

반도체 전담심사국 신설, 핵심인력 해외유출 방지 등 정책 호평

특허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부문으로 평가한 것으로,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선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을 호평받았다.

특히 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세계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해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또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올해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사진=이재형 기자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