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저출생 공약 뭐가 같고 다를까 [국회 방청석]

여야 1호 공약 저출생 대책
與, 출산 휴가·급여 확대…인구부 신설
野, 현금성 지원 강화…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재원 마련 방법은 추경이나 증세뿐”

비어 있는 신생아실. (연합뉴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각 정당에서 총선 공약 전쟁에 한창이다. 이 중 여야가 새해부터 내놓은 1호 공약은 ‘저출생 대책’이다. 여야가 모두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에 둔 셈이다. 공약이 실제 시행된다면 새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저출생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 일각에서는 여야가 내놓은 정책이 현금성 지원 등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쳐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의 저출생 대책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은 유급 배우자 출산 휴가(아빠 휴가)를 1개월로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저출생 문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 신설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안정적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정착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신청 즉시 자동 개시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하고 사후지급금을 즉각 폐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같은 직장 동료가 대신할 경우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강남구 중소기업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첫 자녀를 낳으면 대출을 전액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포함됐다.

민주당 역시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 2자녀 출산 가구에는 80㎡(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때는 110㎡(33평) 주택을 공공분양·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31일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한 ‘출생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야가 재원 마련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적잖다. 우선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모두 더해 연간 28조원 규모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에 4조원, 결혼·출산 지원금에 5조원, 키움카드·자립펀드에 18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정부가 투입한 연평균 저출생 예산과 같은 규모다. 공약을 이행할 경우 연간 저출생 예산을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추계 내역은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약 3조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현금성 지원과 돌봄 비용 등은 제외된 규모다. 여기에 아빠들의 유급 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은 기업의 재원이 필요하다. 실상 직간접적인 전체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평가모니터링센터장은 “두 정당의 공약 모두 표를 위한 정책”이라며 “저출생이 생기는 세 가지 이유가 크게 일자리와 주거, 교육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 집중이나 주거 정책, 교육·입시 제도 개혁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지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공약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재원 마련 방법은 추경이나 증세밖에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