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민방위복으로 입은 복지차관 "의료인,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가 8일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의사단체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당부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불응할 때는 면허 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4시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일(의대 증원 발표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경계로 올라가면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연 복지부는 17개 시·도와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다. 설 연휴에도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 설치 후 첫 브리핑에서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나온 박 차관은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7일)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인턴·레지던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심각 단계에서 파업에 참여한 의사가 직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하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실제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면서 “전화기를 꺼놔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다만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파업한 의료기관은 없다. 전날 대한의사협회 긴급대의원총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모든 권한까지 위임하기로 했다. 총파업 일정까지 구체화하면 언제든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소재한 달개비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전날 수련병원장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도 반박했다. 해당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말한 박 차관은 “병원장들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처벌한다는 말을 했겠나. 원장님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내는 걸 수리 안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진을 향해 대화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