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면허취소·업무개시명령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의 과도한 근로 시간 및 번 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택실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240208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따로 만나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고 생각하기에 집단행동을 자제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의료진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등을 지시한 상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을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짜놓고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리거나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