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동안 의대증원 못한 것이 정치적 고려…역대 정부도 필요성 느껴”

8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브리핑
증원 규모,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
의사 공급 증가시 의대 쏠림 완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서울 중구 소재한 달개비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한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전혀 상반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오늘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의사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며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대증원 규모가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이번 증원 결정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 것이느냐”고 반문했다.

의대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미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들이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늘린 2000명은 현재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아직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 의료인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