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불용액도 ‘역대 최대’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불용) 규모도 결손 금액의 81%에 달하는 45조 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결산상 불용액은 45조 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뺀 금액으로, 예산에서 미처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률은 8.5%로, 정부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개편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는 “예비비 미집행(3조 3천억원), 사업비 불용(7조 5천억원) 등을 포함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 8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실상 불용액은 국세수입과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18조 6천억원), 회계 간,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16조 4천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불용이 늘어난 가장 큰 늘어난 이유는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회계결산과장은 “지방교부세금은 세금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깎이는 것으로, 특별회계입장에서 조금 부족한 돈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으로 잡힌다”며 “경제에 미치는 사실상 불용액을 예산현액과 비교해봤더니 예산현액 대비 ‘사실상 불용’은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던 2013년 2014년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인위적 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불용액의 큰 차이는 예비비 불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덜 받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자체 세수 집행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을 기록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44조 1천억원으로 예산(400조 5천억원)대비 56조 4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 9천억원으로 예산(133조 5천억원)대비 19조 4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 4천억원을 집행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 5천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 3조 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 7천억원을 기록했다. 일반회계가 364억원, 특별회계가 2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채영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