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사회 "과학적 근거없는 '의대 증원' 총선용 불과"

정부 근거인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숫자놀음…진료횟수·대기일수·의료밀도 이미 '세계 최고'

[안현주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8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은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도 없는 숫자놀음식의 무책임·무계획 결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파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제시한 해결 방안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통계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3.7명)에 비해 대한민국(2.5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며 "그러나 OECD 국가 어디에서도 인구당 의사 수의 단순 비교만으로 의사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독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만 주장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진료 대기일수, 1인당 진료횟수, 의료밀도, 접근도 모두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협회는)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필수·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매번 강조해왔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 적정 의료인력 증원 계획을 세운다면 대한민국 어느 의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발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보여준 모습처럼 전문가의 의견은 외면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 의사는 그저 적폐이자 무너뜨리고 싶은 대상이었다"며 "진정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해 혈안이 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 존재가 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제발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광주시의사회는 "총선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사들이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고민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추진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가중, 의대쏠림 가속화,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등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