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용 예산 46조원 육박…전년보다 32조 늘었다

기재부 2023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발표

정부가 작년에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46조원에 육박했다. 불용액은 지난해보다 32조원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불용액이 급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불용 규모는 전년(12조9000억원)보다 32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여건 변화와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교부세·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등이 불용으로 잡힌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금감액조정(18조6000억원)과 내부거래(16조4000억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에 불과하다”며 “예산현액 대비 사실상 불용률은 2.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예비비 불용과 사업 지출 소요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세수부족이 발생했던 2013년과 2014년의 사실상 불용률은 각각 2.6%, 2.1%였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에서 490조4000억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전년보다 79조2000억원 줄어든 405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000억원 발생해 전년(9조1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전망치(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적게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에서 발표한 전망치(341조4000억원)보다는 2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전년보다 5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정부 예측보다 세수가 50조원 이상 덜 걷힌 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 시장 위축의 영향이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는 80조4195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103조 5704억원)보다 23조1509억원이 덜 들어왔다. 본예산보다는 24조5774억원이 덜 걷혔다.

소득세는 전년보다 12조9156억원 덜 징수됐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여파로 양도소득세가 14조6773억원 감소하고 종합소득세가 25조21억원 줄어든 여파가 컸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에 따라 7조8517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역시 2226억원 감소했고, 공시지가 하락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2조2023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7조8517억원 감소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경제 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