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사·유웨이, 무등록 입시컨설팅 혐의로 고발당해 [심층추적 365]

유명 사교육업체 진학사·유웨이 무등록 학원으로 신고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학원법 위반 불법행위로 조사 중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학사 앞에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회원들이 무등록 학원 사교육 카르텔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반민특위 제공

지난 7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진학사와 유웨이 대형 사교육업체를 무등록 입시컨설팅 혐의로 정식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수천억원 사교육시장의 큰손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도 학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진학사와 유웨이는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 징수로 교육부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반민특위에 의해서 진학사와 유웨이는 불법, 위법 학원업체로 다시 신고되고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이다.

사교육업계에 정통한 교육전문가들은 원서접수를 전담하고 있는 진학사와 유웨이가 ‘불법 무등록 학업 업체’로 고발되고 조사를 받는 것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로 매년 사교육 모의 입시컨설팅으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진학사와 유웨이가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 기조에 타켓이 되었다는 의견이 다수다.

특히 사교육 대표기업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강남과 서초 학원가가 호황을 맞을 것이란 예측 속에 발 빠르게 반민특위가 대표적인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청, 경찰의 조사에 불을 댕겼다는 해석이다.

반미특위 상임위원장을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에 따르면 “학원법은 엄격하게 어린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 규정 하나하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벌점 또는 과태료, 이를 넘어 영업정지와 폐쇄까지 엄격하게 집행되는 게 추세”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사교육 카르텔 철폐를 외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법 사교육 행위를 대대적으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4개 대형 사교육업체의 위법, 불법행위를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반민특위 측은 전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진학사 앞에서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회원들이 무등록 학원 사교육 카르텔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반민특위 제공

반민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 사교육 업체의 학원 불법행위를 수십 년간 눈감아 주거나 동조한 세력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교육 카르텔 척결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내부자나 공모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된 사교육 업체 중에서 진학사는 언론 해명자료를 통해 “매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시상담 서비스는 학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힌 부분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진학사가 위치한 종로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학원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는데, 해당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학사의 무등록 불법 영업행위를 감싸줬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반민특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진학사와 카르텔을 형성해 비호한 세력이란 입장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등록 사교육업체인 진학사를 옹호, 비호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밝히는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무등록 학원의 폐쇄가 언제 실행될지, 불법 학원의 교습행위에 영업정지가 얼마나 나올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미 전문기자(pulitzer100@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