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허청, 정부업무평가 A등급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성과

특허청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 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에 따른 등급은 A·B·C로 나뉜다.

특허청은 주요 정책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종합평가에서 특허청이 받은 등급은 B등급이다.

평가에서 특허청은 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해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와 핵심 특허 획득을 지원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을 마련한 것도 평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청은 올해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