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의대 빠진 의대정원 확대, 의사 수도권 쏠림 못막아"

녹색정의당 7일 논평

[이재환 기자]

▲ 충남의 한 도시에 걸린 녹색정의당 현수막. ⓒ 녹색정의당 충남도당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공공의대 설립이 빠졌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올해 치러지는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규모는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대된다.

녹색정의당 충남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으로 27년 만이다"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빠져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의대 40곳의 입학 정원 3058명 중 충남도내에는 단국대(천안) 40명과 순천향대 93명 등 사립의대 2곳 133명이다. 국립의대는 없다"며 "2017부터 2021년 충남도내 의대 졸업자 656명(취업자 613명) 중 도내 취업 의사는 197명(32.1%)으로, 70% 가까이가 타지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은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천 명, 이천 명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고 인기 있는 '피안성' 과목으로 집중될 것"이라며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결국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지역 필수의료에 복무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