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등 강제노동규제…협력사와 中·제3국 공급망 철저히 점검"

무협 통상연구원 '강제노동 규제·기업 대응방안' 보고서
美, 위구르 제품 수입금지…EU도 입법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든 제품 관련 강제노동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강제노동 규제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국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시행되면서 강제노동 생산품 무역제재가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 수입을 금지한다. 중국산 원료,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도 제재한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조사 결과 UFLPA 시행 후 22억500만달러(약 2조9500억원) 규모 수입품이 통관 보류됐다. 최종 선적지가 중국인 제품은 13%에 불과했다. 87%가 제3국산이라는 이야기다. 말레이시아(53%), 베트남(26%)산은 중국보다 많았다. 규제 품목도 늘었다. 당초 우선순위 품목은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이었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알루미늄 등 차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도 올초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 입법을 했다. EU 집행위원회 초안에서는 부품 소량이라도 강제노동과 결부돼 있으면 EU 수입, EU 시장 출하·판매, 역외 수출을 금지한다. 집행위는 회원국 관할 당국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EU 의회는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EU 규칙은 미 UFLPA와 달리 전 지역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남아산 제품 제재가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올초 발효될 EU 공급망실사지침에도 강제노동이 실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침은 자회사·협력사 포함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한다.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을 내는 EU 역외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위반하면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매기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위구르 소요사태.[사진출처=EPA연합뉴스]

한국 기업은 중국산 원료·소재·부품 제3국 내 가공·조립 증가, 신장위구르산 소재·부품 사용, 중국 당국 통제로 정보 수집 어려움, 중국 외 아시아태평양 지역 강제노동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미, EU뿐 아니라 중국 당국 통제 정책도 심해져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강제노동 자체 실사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OCI 등 일부 기업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으로 미국 내 태양광 설비 신규 설치량이 급증하고 UFLPA에 따라 중국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 모듈 수입이 제한돼 비(非)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1kg당 22.7달러·약 3만150원)이 중국산보다 147% 높아졌다. 세계에서 비중국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기업은 OCI와 독일 바커, 미 헴록 3곳뿐이다.

국내 중소·중견 기업 공급망 관리 능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 EU 수출 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중간재·부품 등 전 공급망을 자세히 도식화해 강제 노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며 "강제노동 방지·실사 정책을 만들어 협력사와 행동강령을 맺는 것이 좋지만 어려우면 '책임감 있는 산업 연합(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같은 기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BA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한 글로벌 공급망 사회적 책임 관련 기업 협의체다. 노동, 안전보건, 환경, 기업윤리, 경영시스템 행동 규범을 운영한다. 한 수석연구원은 "만일 강제노동 위험이 발견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를 발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원가 상승, 원자재·부품 품질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