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미 70조인데…금리 내려가며 가계 빚 '부채질'

금융당국 권고에 이자율 하향 조정
2금융권 몰리는 서민들 자극 우려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규모가 지난해 70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가계 빚이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70조5008억원으로, 반년만에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계는 52조2714억원, 손해보험업계는 18조2294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약관대출은 가입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보험사가 내 주는 대출을 말한다. 통상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지환급금의 80% 내외에서 약관 대출이 이뤄진다. 이에 보험약관대출은 자신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당겨 쓰는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처럼 생보사 약관대출이 몸집을 커지고 있는 건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에 한파가 불고 있어서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보험계약은 유지하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약관대출에 손을 뻗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 금리와 수수료 등을 합리화하도록 하면서 보험업계 내 가계 빚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회사 간 가산금리 항목이 일부 다르고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했다며 이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했다.

결국 최근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합리화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없는 신용대출에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내게 하는 등 불공정 금융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금감원은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문턱이 더욱 낮아지면서 여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지침에 따라 금리를 합리화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줄이려던 가계 빚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낳을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