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옥주사 맞고 “도수치료”…보험사기 의심사례 공동조사 나선다

전문 진료 과목 없이 일반 개인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씨는 백옥 주사라고 불리는 비타민 주사를 새 진료 과목으로 내세워 홍보했다. 고가인 데다 실손의료보험도 적용 안 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자 A씨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를 했다고 가짜로 서류를 꾸미고 백옥 주사를 환자들에게 맞혔다. 허위 보험금 서류를 잘 내어준다는 소문이 나자 가짜 환자들이 몰렸다. A씨는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은 사람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타냈다.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한 보험사기 ‘공동조사협의회’는 최근 A씨 사례를 포함한 보험사기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꾸렸다. 이번 공동조사는 협의회의 첫 협업 사례다.

협의회는 최근 보험사기가 병원·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 브로커들이 가짜 환자를 미리 확보하고 의사와 직접 수수료 협상까지 벌이면서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정황이 최근 많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일부 잘못된 사례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협의회가 적발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문브로커와 사무장 병원이 손잡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기획했다. 전문브로커 B씨 등 20명은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를 모집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했다. 하지만 서류는 도수치료를 했다고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미용 치료는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다.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한도에 맞춰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처럼 쪼개서 서류를 만든 곳도 있었다. 의사 C씨는 환자 400명과 공모해 미용 목적 주사치료를 하고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 또는 체외충격파를 여러 번 받은 것처럼 꾸몄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과 수사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을 금감원과 건보공단에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 관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