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간 공정 경쟁으로 금리 인하…저출산 문제, 최우선 과제”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영된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정방향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 등으로 대담을 시작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는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는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필품 생활물가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물가 관리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간 공정한 경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대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독과점 피해를 보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다양한 대출 조건 금리를 다 보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해서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 정도 내려갔다”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윤석열정부의 차별화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교사들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 추진 중인 ‘늘봄학교’ 정책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가야 할 불가피한 방향”이라며 “일선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교사를 많이 채용하고 또 교사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협상이 불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근로자 안전사고가 실제로 줄어드는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신용일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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