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법적 리스크 줄이고, 보상체계 공정하게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진 역량은 거의 세계 최고이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게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의 일환'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희들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 숫자가 최하위인데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아과·산부인과·외과 등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의사의 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체 없이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 헬스 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며 "과거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이 문제(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 소비자인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어떤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년 2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이 정원 확대를 계속 유지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하게 반대하며 파업 예고를 선언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설 연휴가 끝나는 12일 파업 등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