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보좌진 30% 감축' 공약

민주당 진주을 예비후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5선 연임 금지'도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총선예비후보(진주을).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남 진주을)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보좌진 30% 감축',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 5선 연임금지', '원외지역 정당사무소 허용' 등을 내걸었다.

한경호 예비후보는 7일 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불신을 넘어 조롱과 증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라며 "많은 특혜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라고 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경로당 방문을 비롯해 골목과 거리에서 만났다고 한 그는 "시민들의 주요 불만은 세비는 꼭꼭 챙기면서 일은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 국회에 대해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치권도 국민봉사·국민신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정책 특히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추진'에 대해 그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등 선거직공무원이 위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행위를 할 경우 주민의 발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대의정치·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소환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현재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최고의 수준이다"라며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등 많은 지원 조직이 있고 그간의 법안 발의, 상임위 활동, 본회의 활동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좌진수를 30% 정도 줄어도 무방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2022년 지방선거시 지방의원 4124명중 무투표 당선자가 12%인 494명이나 되고 있다"라며 "과거 대선 때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공약으로 제시됐듯이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조속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예비후보는 "한 지역에서 5선이면 20년을 장기집권하게 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는 게 사실"이라며 "자치단체장이 3선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과 형평을 고려해 4선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원외지역 정당사무소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원외지역도 당원관리·정당업무를 담당하는 공조직임에도 정당사무소를 둘 수 없고 유급직원도 둘 수 없으며 운영비 지원도 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된 조직운영이 되고 있다"라면서 "정당조직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외지역도 정당사무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