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작성에... 복지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불법적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유창재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내년도 2000명 증원 발표 후 A대학병원 인턴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는 움직임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아래 중수본)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는 이같이 대응하기로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동시에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7일 현재 서울의 대형병원 중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전날(6일)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 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투표즐 진행 중이며, 지난 6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도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반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움직임에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본과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 중앙과 지자체 간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중수본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은 의대정원 발표 직후 즉각 설치됐다. 

이외에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