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의료 파업'…정부, 비상대책 마련 총력(종합)

'집단 사직서' 제출 금지 등 강경 대책 마련
장차관, 현장 의료진 만나 노고 격려
의료공백 최소화 하기 위해 총력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열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을 방문해 격려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복지부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17개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과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의료계 파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비상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비상 진료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비상 진료 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한 전날(6일)에는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가동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사진=복지부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행위도 막는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강경 조치 뿐만 아니라 현장 의료진들을 직접 만나 '달래기'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진료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명절 연휴에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헌신이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박민수 차관도 이날 오후 심장내과 전문의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