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집단행위 주도시 체포영장”

범부처 대응체계 선제적 구축… 불법행위 공동 대응
법무부 “집단 사직서 제출해도 업무개시명령 적법해”
집단행동 유도행위, 교사·방조죄 등 적용…엄중수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이는 의료법 제59조 및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의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는데,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해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해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행안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

조 본부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