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망할라…기업 90% 인력난, '파산' 사상 최대치 몰린 日

지난해 日기업 90% "채용 난항"
인력 부족 파산 건수 사상 최대
"외노자 유입과 임금인상 필요"

일본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이코쿠 데이터뱅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소기업의 67%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으며, 일본 기업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파산 건수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채용 컨설팅 회사 모건 맥킨리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90%가 지난해 채용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채용 담당자들의 75%는 노동시장에 숙련된 인재가 부족해 채용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벌써 3만2000명을 감원한 것과 대조적이다.

모건 맥킨리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22년보다 12.4% 증가한 204만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꾸준한 노동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민자 인구는 G7 중 가장 낮은 2%에 불과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A)는 일본이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2040년까지 67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히로시마에 본부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 감독하는 사이카이쿄의 이케다 준지 회장은 "일본이 대규모 외국인 이민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점진적인 조정으로는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일본 오이즈미정 2018. [사진출처=블룸버그]

해외 인력 유입에 앞서 임금 수준 현실화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모건 맥킨리는 보고서에서 기술직 종사자들은 이직할 때 높은 연봉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일본의 낮은 실질 임금이 이들을 단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오넬 카이다티스 모건 맥킨리 재팬 상무이사는 "아직도 일본은 연봉 수준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급여 인상에 상당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약 1만 곳 중 74%가 근로 기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다.

기능실습제·특정기능제와 같은 일본의 낡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특정기능제는 신청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무제한 재입국 자격을 얻은 인원은 29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시타 야스코 히로시마 분쿄대 부교수는 "외국인을 반복해서 돌려보내는 것보다 장기체류 의사가 있는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이 일본에 좋을 것"이라며 "대게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 비용으로만 인식하지만, 이들은 납세자이자 소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30년 넘게 유지해오던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다음 해부터 '외국인 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이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