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앱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하세요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 후속조치... 국민 실생활 편의 증진 서비스

[유창재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PASS(패스)앱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KT 제공

 
오늘(7일)부터 KT, S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7일 자로 이같이 시행된다고 알리면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약 550만 이용자들이 금융·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19년 9월 26일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커톤, 같은해 8월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의 ICT규제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을 완료했다. 

LGU+는 지난달 30일, SKT는 지난 6일, KT는 이날(7일) 완료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자 편의를 모두 고려했다. 이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난달 30일 완료·공포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또한 확보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들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근거 법령도 신속히 정비되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