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질적 도약을 위해 성 주류화 정책이 필요하다

[100만 화성시에 바란다] 화성여성회 한미경 대표

[화성시민신문]

▲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 인구증가율은 다른 어느 도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뿐 아니라 평균연령도 38.9세(1월기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세종시에 이어 가장 젊은 도시 2위에 해당한다. 수도권 외곽의 대기업 공장들과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화성시가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등 경제활동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출생률 또한 2022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비해 0.96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간다. 출생률이 높은 것은 도시 평균연령이 젊은 것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인구 100만 도시' 타이들은 지자체가 특례시로 도약하는 관문이기에 2023년 말부터 화성시와 시민들은 100만 도시의 달성에 환호하고 자축하고 있다. 이제 1년간 인구 100만을 유지하면 화성도 특례시로 도약하게 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복지 분야일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 기본 재산액 산정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 적용된다. 그만큼 사회복지 급여 수혜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허가 등 일부 권한도 경기도에서 화성시로 위임될 것이기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화성시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도시이며, 성장할 도시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서 간의 균형발전, 소득 차이, 세대의 차이는 앞으로도 행정이 풀어가야 할 커다란 숙제이다. 

여기서 잠시 100만 특례시의 100만 사람들은 생각해 본다. 100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100만이 행복한 도시라면 무엇이 선 과제가 돼야 할까? 성장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화성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이 화성시에서 정주하며 노후를 계획할 수 있는 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공동체의 활성화로 주민과 주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끈끈하고 밀접하게 결합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들이 살고 싶은 도시 화성, 떠나고 싶지 않은 화성으로의 미래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라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처럼 화성시가 전입해 오는 사람들과 선주민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동행인으로서 시 정책을 추구하길 바라본다.

100만의 도시 화성, 그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하는 막중한 시기에 필자는 여성친화도시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고자 한다. 화성시도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가 2023년 재지정됐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광의의 의미로 '여성'으로 표현한다.

화성시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통해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특화사업으로 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안심 반사경 설치, 안심 가림판 설치, 안심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시민의 능력향상을 위한 학점은행제 지원과 가정 방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여성친화도시 1단계 사업에서 타 도시들이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행정안전부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회의 균등 및 동등한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가 포함된다. 여성의 안전뿐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통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생애 주기에 따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친화성 등이 여성친화도시의 주요한 계획 요소가 될 것이다.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노약자들에 대한 일상생활에서의 위험, 안전, 돌봄, 건강 등의 이슈는 지역 사회 발전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가족과 인구에 연결 지점에 위치하며 우리 사회 미래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화성시를 인구가 급속한 속도로 증가추세이며,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도시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인구감소는 전반적인 추세이다. 화성시도 이 점에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성친화도시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성 주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모든 정책영역과 과정에서 성별로 균형 있는 수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성 주류화라고 칭한다. 성주류화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성 주류화 정책과 성인 지적관점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화성 동부와 서부의 평균연령, 소득의 격차 등을 고려한 정책적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성별 영향평가 등의 내실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우리시는 100만도시라는 도약을 이룩하고 설렘과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다. 인구의 증가가 도시의 제반 환경을 평가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루어진 성과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어떻게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낼 것인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와 계층들의 소통을 만들어 낼 것인가. 더욱 안전하고 서로 돌봄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하는 보편적이면서도 중요한 과제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과 시민에게 모두에게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