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농업·농촌문제 해결 위한 마중물

박영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

순우리말인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다.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의미로 과거 펌프로 식수를 끌어올릴 때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부어놓고 그 물이 땅속 깊이 마중을 나가 큰물을 불러 나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흔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계기나 실마리로 비유되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바로 대한민국 농촌·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농가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가 41만 가구로 전체 농가의 39.7%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과거보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고령농이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지와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은퇴를 주저하는 고령농들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농업은퇴가 늦어지면 그만큼 농지의 유동성도 부족해지고, 이는 곧 청년농업인들의 농지 확보를 어렵게 하여 농촌·농업인구는 더욱 고령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올해에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소유농지를 모두 매도 후 은퇴하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한 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대신 은퇴농의 소유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양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과거 농지은행의 경영이양은퇴직불사업을 2024년부터 새롭게 확대·개편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과 지급 기간, 면적당 직불금이 확대됐다. 대신 농업은퇴 조건(경작허용 1000㎡ 미만)은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농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부모 세대가 매월 은퇴직불금과 농지연금 등을 수령하면 자녀 세대의 노부모 부양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또 우량 농지를 이전받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하고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농촌 출산율 저하,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농업 정책 측면에서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비축농지임대형스마트팜사업 등 다른 농지은행사업과 연계하여 쌀농사 중심의 농업 구조를 탈피하고,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 상속·증여를 기대하는 자녀의 반대나 농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농지매도 자체를 주저할 수도 있고, 농업인 자격 상실로 은퇴 후 농촌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심리적 저항감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자녀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이른 시기에 은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이나 은퇴이양직불제 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등 자녀 세대의 인식 전환과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은퇴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 농지공급, 미래 농업 기반마련 등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의 기대 효과는 명확하다. 이제는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근본적 구조개선이라는 큰물을 불러오기 위한 마중물 부어주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