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예고에… 정부 ‘군의관 투입’ 카드 검토

국군병원에 군의관 투입 관련 지침 하달
의협 총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인듯
국방부 “필요 시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

일선 국군병원에 내려온 군의관 투입 관련 사령부 지침. 독자 제공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군의관 투입’ 카드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업으로 인한 민간 부분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 군 인력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국군병원에는 ‘의대증원규모 설 연휴 전 발표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예상’이라는 제목의 지침이 하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해당 사령부는 관련 간부들에게 ‘응급진료 외 민간인 외래진료 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지시 하달 시 즉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민간인의 부대 입구 출입 및 진료비 수납 등의 절차를 확인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외래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비상조치도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일 전투체육 중단,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시행, 의료진 및 보조인력 휴가 최소화 노력, 일자별 진료가능과(科) 일정 준비 등 지시가 내려갔다.

이 밖에도 각종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진·대기인력의 대기를 철저히 하는 등 24시간 응급지원태세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지침은 “전 간부는 현 상황을 이해하고 휴가를 최소화해달라”며 “국방부에서 지침 하달 시 즉각 시행해야 하므로 사전 인력판단 등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군 의무인력 투입이라는 카드까지 고려하는 데에는 의협 파업이 예상보다 거세게 진행돼 의료공백 상태가 생기는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할 경우 총파업 수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파업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선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80% 이상이 집단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원의 88.2%, ‘빅 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의 86.5%가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파업 시작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파업이 개시되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지침은 민간 상황에 따라 향후 필요 시 (군의관 투입이) 검토될 수 있으니 운영상 참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현재로서는 군의관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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