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도둑들 못잡나…제2, 제3의 누누티비 버젓이 활개 [D:이슈]

티비위키, 원탑티비, 티비몬 등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중

일 평균 86만명이 이용하고, 누적조회수가 19억회에 달할 정도로 국내 OTT와 케이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끼쳤던 누누티비는 지난해 4월 정부의 거센 압박으로 폐쇄됐다. 그런데 누누티비가 사라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다.

ⓒ티비위키 홈페이지

누누티비 폐쇄 한 달이 지난 시점 ‘후후티비’를 시작으로 다음 달인 지난해 6월 ‘티비위키’ 서비스가 시작됐고 현재까지 ‘원탑티비’ ‘티비몬’ ‘티비핫’ 등 제2, 제3의 유사 대체 사이트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최근에 공개된 거의 모든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 오히려 몇몇 사이트는 검색 면에선 이전 누누티비보다 더 정돈되면서 한층 진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ISP 사업자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의 불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완벽한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가 서버 자체를 압수할 수 없다 보니, 현재로선 모니터링과 사이트 차단 조치밖에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곤 있지만, 이와 별개로 높은 OTT 요금 등으로 인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찾는 사람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은 한 불법 동영상 사이트 트래픽이 1950만회로 집계했다. 이는 전월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곧 콘텐츠 산업에 수 백억원 이상의 피해가 누적된다는 것과 같다. 누누티비가 운영될 당시의 저작권 피해액 규모도 약 4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