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3개 사건 조사

보험금·요양급여 동시에 편취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공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금융당국과 함께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3개 사건에 대해 공동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1일 건보공단은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수법 등이 생겨났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과 경찰·금융당국은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 방식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수사 의뢰한 사건 목록과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나 수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금과 요양급여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에 대해선 공동 조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대응과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