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호르몬·국소마취제 등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 사전예고

복지부, 8개 항목 구입·청구 불일치 순차적 점검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를 보면 이달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청구한 내역에 대하여 자율시정하고 심사청구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건전한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